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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제목 | [중기부 서울청] 2023년 서울형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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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5.22 | 작성자 | master |
| 첨부파일 |  2023년도_서울형_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자율예산)_참여기업_모집공고.pdf | 2023년도_서울형_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자율예산)_서식_1~3.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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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고 제2023 – 18호
2023년 서울형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수출바우처사업 지원사업)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3년 서울지역 수출지원기반 활용사업(중기부)의 참여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9일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1. 사업 개요 | |
□ 사업목적
ㅇ SW․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수출 분야 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디지털 수출 역량 강화
ㅇ 유망․성장단계(수출 10만불 이상 500만불 미만)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한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 육성
□ 모집규모 : 4억원
□ 사업기간 : 2023. 8. 1 ~ 2024. 3. 31(8개월)
* 평가 일정에 따라 향후 사업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기간 이전에 수행한 해외마케팅 활동은 지원 불가
◈ 서비스가 2024년 1월 31일까지 수행 완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단, 전시회/해외영업, 해외규격인증, 홍보·광고는 2024년 2월 29일까지 수행이 완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수행완료 : 수행기관은 참여기업의 협약기간 내에 서비스 결과물에 대한 “수행완료 확인요청”을 수출바우처 시스템상에서 참여기업에게 요청, 수행기관은 서비스 결과물을 총괄 수행기관에서 공지하는 지정 웹하드에 제출기한 내 접수 완료 * 단, 서비스 완료 확인을 받고, 운영기관에서 서류 미비 등 보완요청이 있을 시 정산 보완서류를 영업일 기준 10일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정산 불가 * 수출바우처 정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완료 인정 기준을 고려하여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일정 조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
□ 주무부처 /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내용
ㅇ 수출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하고,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수출지원 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바우처 :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가상 증서로서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
2. 지원요건 및 내용 | |
□ 지원요건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 (공통조건) 중기부 수출바우처*를 지원받은 이력(‘17년~‘23년)이 없고,
전년도(‘22년)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500만불 미만인 기업 중
* 수출성공패키지, 차이나/아시아하이웨이,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글로벌
강소기업 해외마케팅사업 등
- (선택조건)
① SW․서비스 수출 기업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 증명원 보유 기업
② 전자상거래 수출 기업 : 전자상거래 수출실적 증명원 보유 기업
- 아래 지원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구분 | 지원대상 | 지원한도 | 국고보조율 |
수출유망 | ·전년도 직수출 ‘10~100만불 미만’ | 40백만원 | ·매출 100억원 미만 : 70% ·매출 100∼300억원 미만 : 60% ·매출 300억원 이상 : 50% |
수출성장 | ·전년도 직수출 ‘100~500만불 미만’ | 70백만원 |
ㅇ (수출실적 인정기준)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상 무역통계 작성 및 교부 업무 대행기관의 수출실적
| 수출실적 인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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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수출증명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중기부 제출용) or 한국무역협회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수출증명서 : 한국무역협회 | ||
◦ (바우처 졸업제) 내수, 초보, 유망, 성장단계에서 각 구간별 바우처
최대 발급 한도 적용
- 단계별 지원한도(백만원) : (내수) 60, (초보) 60 (유망) 80, (성장) 140
* ‘23년도 바우처 발급액부터 합산 적용 / 강소, 강소+ 단계는 최대 발급 한도X
** 금년도 간접수출 실적을 합산한 기업은 추후 사업 신청 시, 간접수출 실적 필수 제출
3. 참여기업 신청방법 | |
□ 신청방법 : 등기우편 접수
ㅇ 제출처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수출바우처사업 담당자 앞
□ 신청기간 : 2023. 5. 19(금) ~ 6. 1(목)
※ 신청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방문∙택배∙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받지 않음
* 협약체결부터는 수출바우처시스템에서 진행하며,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
(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
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 세부일정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서류
구분 | 연번 | 서식명 | 내용 |
필수 | ① | 참가신청서 | 작성·날인 후 원본 제출[서식 1] |
② |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 작성·날인 후 원본 제출[서식 2] | |
③ |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 기업 및 프로젝트 상세정보 작성·날인 후 원본 제출[서식 3] | |
④ |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청(홈텍스) 출력본 | |
⑤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기업에 한함 | |
⑥ | ‘20∼‘22년 재무제표증명원 | 국세청(홈텍스) 출력본 | |
⑦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법인기업) 법인명의 | |
(개인기업) 대표자명의 (대표자2인 이상의 경우 모두 제출) | |||
⑧ | ‘20~’22년 수출실적 증명서 |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중기부제출용) | |
⑨ | 중소기업확인서 (공고마감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서 발급 | |
선택 | ⑩ | ‘20~’22년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수출입 증명서 (‘23.1.1~5.18까지 실적보유시 별도 준비) | 한국무역협회 발급본 |
⑪ | 전자상거래 영위 기업 | 전자상거래 수출실적 증명서 (‘20.1.1~‘23.5.18,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수출신고필증(⑩거래구분코드 15 전자상거래) |
* 상기 서류를 포함한 운영기관 요청 서류의 제출거부, 고의누락 시 별도 통지 없이
선정 제외될 수 있음
** 선택 서류중 ⑩번 ’23.1.1~5.18까지 실적과 ⑪번 서류는 자격증빙용이며, 여러건이
있을 경우 한 건만 제출
□ 필수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중요,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ㅇ ➀ 참가신청서 : 첨부서식1 작성 및 날인 후 제출
ㅇ ➁~➂ 정보제공동의서, 사업계획서 : 첨부서식2~3 작성 및 날인 후 제출
ㅇ ➃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청 홈텍스 출력본(발급일 3개월 이내)
ㅇ ⑤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기업에 한함(발급일 3개월 이내)
ㅇ ⑥ 재무제표 : 국세청(홈텍스) 출력본(발급일 3개월 이내)
ㅇ 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 : 공고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서류 제출
- (법인기업) 법인 회사의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개인기업) 대표자 개인의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2인 이상 모두 제출)
ㅇ ⑧ 수출실적증명 : 직접 수출증명서 제출(발급일 3개월 이내)
- 직접수출증명원 : 무역협회 또는 무역통계진흥원(중기부 제출용) 확인본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증명서(해당시) : 무역협회 확인본
ㅇ ⑨ 중소기업확인서 : 공고마감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사본 제출)
□ 평가절차 : “서류심사 → 현장평가” 절차에 따라 선정
ㅇ (서류심사) 신청요건,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 신청자격 심사를 통해
현장평가 대상 선정
ㅇ (현장평가) 수출역량별 “글로벌역량진단평가” 기준 적용
* 단, 해외 출장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현장평가를 서면평가로 대체 가능
- 수출역량(수출성장단계) 및 업종(제조·서비스업)에 따라 평가기준 별도 적용
- 평가시점 기준 6개월 이내 글로벌역량진단 평가 이력이 있는 기업은
신청기업이 원할 경우, 기존 평가점수 준용 가능
* 기존 평가자료 활용시에도, 재무건전성 및 수출실적은 ‘22년 자료로 반영 적용
5. 문 의 처 | |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 02-2110-6337
6. 유의사항 | |
□ 중기부·중진공에서 수행 중인 수출지원사업 및 지자체, 산업부·코트라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유사 사업 중복지원 불가
* 예) 지자체 등에서 ‘개별전시회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수출바우처사업’
세부프로그램으로 동일전시회 지원을 중복·신청하는 경우 등
ㅇ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세부사업의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과금(최대 5배)을 부과하며, 향후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협약체결 후 바우처 협약액 중 85% 미만으로 사용시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사업 참여 제재
* 바우처 미사용에 따른 제재사항
바우처 잔액 | 제재 |
30%초과 |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 참여제한 |
15%초과 ~ 30%이하 |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 선정시 5점 감점 |
15%이하 | 제재 없음 |
□ 본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협약을 중도 포기한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2년간 수출바우처사업 신청불가
□ 협약시작일로부터 1개월 내 사업계획서 미제출 및 기업분담금 미납 시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사전공지 없이 선정 취소
□ 수출바우처 협약체결 이후에는 바우처 총액(총 사업비) 변경이 불가함
* 세부 서비스 항목이나 서비스별 금액은 기업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
□ 선정기업은 협약 및 바우처 사용계획 등록 시 배정된 보조금이 수출실적이나 매출액 등에 따라 정확히 배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금액이 잘못 배정된 경우 즉시 운영기관 및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추후 발견될 경우 바우처 사용유무와 관련 없이 정정 조치함
□ 선정 기업(대표자)이 법령, 본 공고문,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내용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는 경우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보조금 환수, 제재부과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수출지원기반활용 관리지침｣, 운영기관별 ｢수출바우처사업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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