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고 제 2017 – 199호

2017년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담당부서 : 경제기업과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및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2017년 중소기업 육성지원 분야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사업

○ 2017년 지방보조금 공모 지원대상 사업

공모 번호	지원대상 사업	예산액(천원)	지원액(천원)	비고
계	3개 사업	48,000
1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35,000	국외 3,000이내 국내 1,500이내	17개업체 내외
2	중소기업 기술인증수수료 지원사업	3,000	500이내	6개업체 내외
3	국제특송(EMS)해외물류비 지원사업	10,000	2,000이내	5개업체 내외

※개별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사업별 설명자료> 참조

2. 지원 기준 : 공고일 현재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수행 가능한 단체

3. 지원제외 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가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2016.12.

31.이전)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 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4. 사업 선정기준

○ 양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사업 심사․선정

○ 보조사업 신청자 및 사업의 적격성, 효과성,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전년도 평가결과 등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5. 사업추진기간 : 2017년 1월 ~ 12월

6. 보조금 지원 범위

○ 법정운영비보조금 외에는 단체의 사업비 지원 원칙(운영비 지원 불가)

7.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17.01.20. ~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순 마감)

○ 신청장소 : 양산시청 경제기업과(양산시 중앙로 39(남부동), 4층)

○ 신청방법 : 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제 출 서 류 >
▪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단체(시설) 소개서 ▪ 단체(시설) 주요사업설명서 ▪ 단체(시설) 등록증명서 ※ 개별사업에 대한 붙임<개별사업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7. 심의 및 결과통보

○ 양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 심의결과는 사업소관 부서에서 단체별 개별 통지

2017.  1.  20.

양  산  시  장

< 유 의 사 항 >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사업관리 카드 등록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

신청 금액, 자기자본 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양산시장이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양산시장이 정하는 사항)

○ 지방보조금 관리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지방보조사업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함

(농협 시금고 통장 및 체크카드 개설)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 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양산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사업자는 양산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양산시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양산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의 증감 기록 및 보고

4.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한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 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그 밖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양산시청 경제기업과 기업지원담당(☎055-392-23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신청자 작성

1. 보조금 신청서식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 단체(시설) 소개서

◈ 단체(시설) 주요사업 설명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사업별로 작성)

신청인	단 체 명 (시 설 명)							회 원 수			명(남 명, 여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Tel :
											H․P :
											FAX :
사업내용	사업명
	사 업 목 적	(간략히 기재)
	사 업 내 용	(간략히 기재)
	사 업 기 간							소관부서
	지원신청액	천원		총소요금액 (천원)		계			시비보조			자부담		기타 (기부금등)
과거 3년간 지원액		2014년	천원		2015년		천원			2016년			천원
양산시 지방보조금지원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17 년 월 일 ○○○○ 대표자(신청자) ○ ○ ○ (인) 양 산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1.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1부 2. 단체소개서 1부 3. 단체주요사업 설명서 1부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접수	접수일자	접 수 번 호	결재	담당자	담당주사	과 장
	처 리 과	경제기업과

【서식 1】                                                       【앞면】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신청사업별로 작성)

□ 사 업 개 요

o 사 업 명 :

o 사업목적 :

o 사업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작성)

□ 자산과 부채 (신청일 기준)

o 자산	천원	o 부채	천원

□ 보조사업 수행계획

추진시기	세부사업내용	소요예산(천원)	비고

※ 내용이 많을 시 별지 작성. 서식변경 가능. 구체적으로 작성. 민간경상사업은 월별 작성

□ 지원 신청액 및 산출기초

o 지원신청 총액 :             천원

항목(내용)	총사업비	소요재원 구분			산출기초
		시비보조	자부담	기 타 (기부금등)
계
강사료	300	100	200	-	특별강사 150,000원X2명
인쇄비	500	400	100	-	교재 500원X1,000부
:	:	:	:	:	:

※ 내용이 많을 시 별지 작성

【서식 1】                                                         【뒷면】

□ 사업의 기대효과

o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등 기재

□ 자부담금 처리계획

o 자부담금 부담자 성명 :

o 부담금액 :

o 부담방법 : (지방보조금 관리 통장에 자부담금 예치 관리 등 작성)

□ 수입금 처리계획

o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작성

□ 단체설립 관련 법령

o 지원 법적근거가 있는 단체에 한함

□ 운영비 지원 근거법령

o 운영비 지원 신청단체에 한해 작성

※ 해당사항에 ∨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해당 보조금으로 특정 종교의 전파를 위한 행사·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아니오

※ 아래 세 문항은 단체신청자만 답변합니다.

o 귀 단체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입니까? 예/아니오

o 귀 단체는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예/아니오

o 귀 단체의 구성원 중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아니오

위 사항을 확인하며 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7 년     월     일

○○○○  대표자(신청자)  ○  ○  ○    (인)

【별지 1】필요 경우 작성

사  업  실  행  계  획  서

□ 사 업 명 :

□ 세부사업 집행계획 (사업별 작성)

(단위: 천원)

지출건명	총사업비 (%)	자부담 (%)	보조금 교부액 (%)	지출예산 산출근거
계

【서식 2】

○○단체(시설) 소개서

단 체 명 (시 설 명)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팩스 : E-mail :
설 립 일				설립근거
법인허가일				법인형태			재단, 사단, 특수, 기타
연 혁					설립목적
2015년 추 진 실 적	o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효과 등 간략히 기재 :
회 원 수	명			상근자					명
주 요 임 직 원	직 책	성 명	연령	주 요 경 력						임기	연락처
’17 예 산	천원 (주요수입 : 회비, 기부금, 모금활동, 보조금 등)
’16 지출액	천원 (주요지출 내용 : 별첨)

※ 내용이 많을 시 별지 작성

【서식 3】

○○단체(시설) 주요사업

□ 2016년도 추진 실적

o 사업명 : 사업내용, 소요예산 등

o

o

o

□ 2017년도 추진계획

o 사업명 : 사업내용, 소요예산 등

o

o

o

※ 개요를 간결하게 작성하고(1매이내), 2017 보조사업계획(보조신청사업)은【서식 1 지방보조사업계획서】를 이용하여 상세히 작성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