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 - 278호

2018년도 ｢글로벌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2차)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글로벌강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글로벌강소기업의 수출마케팅 지원을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

□ 지원 규모 : 총 74.5억원 / 150개사 내외

* 총 예산 규모 內 연간 2회 공고·선정(1월, 6월) 예정

□ 지원 내용

◦ 브랜드개발, 온라인마케팅, 외국어 포장 디자인 개발 등 수출마케팅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연간 1억원 한도)

* 매출액 규모별 차등 지원 : 100억원 미만(국비 70%), 100∼300억원 미만(국비 60%), 300억원 이상(국비 50%)

□ 지원 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간

2.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

□ 신청 자격 :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중 유효한 기업(456개사)

* 2년~4년차 지원 참여기업 중 수출성과 우수기업(‘17년 직수출이 ‘16년 대비 7.9% 이상 증가)은 평가를 생략하고 우선 선정(이외의 기업은 평가를 통해 선정)

	신청 제외 대상
◈ 글로벌강소기업 해외마케팅으로 정부보조금 2억원을 지원 받은 기업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 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 ◈ 2017년도 및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 사업(중기부 : 수출성공패키지, 고성장기업수출역량강화, 차이나하이웨이, 글로벌강소기업 해외마케팅 / 산업부 : 수출첫걸음지원, 월드챔프육성, 소비재선도기업육성, 중견기업 해외맞춤형 지원,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에 참여중인 기업으로 아직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단, ’17년도 1∼2차 선정기업은 사업 종료 이전이라도 금번 모집에 신청가능 * 추후 중복지원 적발시 보조금 환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해당기업에 있음 ◈ 2018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 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산업부, 중기부, 농림부, 해수부, 특허청 등 5개 부처 수출바우처 활용 사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 중견기업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 ◈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업

□ 신청 기간 (2차) : ’18.6.29(금) 10:00시∼ ’18.7.18(수) 18:00시까지

□ 신청 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 (수출바우처) http://www.exportvoucher.com

◈ (신청 절차) ① 홈페이지 접속 → ②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로그인 → ③ 참여기업 신청 클릭 → ④ 글로벌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선택 → ⑤ 신청서․증빙서류 작성제출 → ⑥ 신청완료

*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하오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자세한 내용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참조)

* 회원가입시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자번호로 가입하여 사업을 신청하고, 사업자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운영기관에게 사전 통보

◈ (접수 마감) 마감일 18 : 00까지 입력 완료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접수 불가능

* 참여기업 사업신청서와 수출마케팅 추진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을 작성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증빙서류) 최근2년(’16, ’17) 표준재무제표(국세청 홈텍스 출력본) 또는 확정재무제표(회계사확인본), 최근2년(’16, ’17) 수출실적증명원(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등 수출실적증명기관 발행본), 최근4년(’16.12월, ’17.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명부,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추진계획서(별지 서식2호), 동의서(별지 서식3호)

□ 평가 절차 : “서류심사 → 평가” 2단계 절차에 따라 선정

* 평가는 서면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발표평가 가능

◦ (서류심사) 신청요건,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 신청 자격 심사를 통하여 평가 대상 선정(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평가) 기업에서 제출한 추진계획서에 대하여 평가(지방중소벤처기업청)

구분	평가항목
CEO 수출의지	CEO의 수출의지, 당사의 제품의 국내외 시장상황에 대한 인식도
수출가능성 및 준비상황 인지도	제품에 대한 수출가능성, 당사의 해외마케팅 준비상황 인지도
목표시장설정 및 진출가능성	목표시장 및 목표고객군 설정의 적절성, 목표시장으로의 진출가능성
추진계획의 타당성	수출마케팅 단‧중‧장기 목표설정의 타당성, 수행 프로그램의 타당성
사회경제 기여도	수출증가율, 고용영향

3. 추진절차 및 일정

신청‧접수		평가･선정		협약체결		사업수행	정산
홈페이지 접수 (exportvoucher.com)	➡	서류심사 및 서면/발표 평가	➡	세부사업 안내 계획서 작성	➡	세부사업 승인 바우처 발급	결과보고서 제출 정산서류 검증
’18.6월∼7월		’18.7월말∼8월		∼’18.8월말		’18.9월 ∼ ’19.8월말
참여기업		(서류) 운영기관 (평가) 지방청		운영기관/참여기업		참여기업 / 수행기관

* 상기 일정은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4. 문 의 처

구 분	전 화	관할지역
수출바우처 지원센터	055-752-8580	전국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문의	02-3460-3426∼8	전국

5. 유의사항

□ ｢수출바우처 활용사업*｣ 內 사업 중 최대 2개 사업까지 신청은 가능하나, 선순위로 선정된 1개 사업만 최종 선정

*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성공패키지, 고성장기업수출역량강화, 아시아하이웨이, 글로벌강소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첫걸음 지원, 월드챔프육성, 소비재선도기업육성, 서비스선도기업 육성, 수출도약 중견기업 육성,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 협약기간 내 수출바우처사업 중복선정·지원 불가

◦ 중소벤처기업부․중진공에서 수행중인 수출지원사업 및 지자체, KOTRA, 무역협회 등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유사 사업 중복지원 불가

* 例)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개별전시회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수출바우처 세부프로그램으로 동일전시회 지원을 중복·신청하는 경우 등

◦ 중복지원 적발시 해당 세부사업의 보조금을 환수하며, 향후 수출바우처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수출바우처와 농림수산식품수출바우처는 중복선정 불가

□ 금년도 수출바우처 활용사업 참여기업 중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협약을 해지한 경우, 향후 1년간 바우처사업에 신청불가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수출바우처사업｣, ｢글로벌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 기업에게 있음

□ 선정 기업(대표자)이 법령, 본 공고문,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신청서 내용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는 경우,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온라인 신청 시 참여기업 사업신청서와 수출마케팅 추진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을 작성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 참여기업 사업신청서 및 수출마케팅 추진계획서 이외의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기업분담금은 협약시작일로부터 6개월 내 최대 3회 분납(회당 최소 30% 이상)가능하며, 최초 1회분의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1개월 내에 납부해야 함. 미납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서식1-참가신청서]

글로벌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신청서

기업 현황	기업명				대표자
	대표자 휴대전화				대표자 이메일
	설립일자				법인등록번호
	홈페이지
	업종				생산 품목
	(본사)전화번호				(본사)팩스번호
	(공장)전화번호				(공장)팩스번호
	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본 점
	공 장
	지점(1) (해외 포함)
	지점(2) (해외 포함)
	담당자/직위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최근 4개년도		’16년				’17년
		매출액(백만원)	천원				천원
		수출액(천불)	천불				천불
		종업원수(명)	명				명
	수출업력		년	사업참여이력	기지원금액( 천원)
	주요인력 운영		없음	있음	부서명					인원
		해외마케팅·영업 인력
		연구개발인력
수출 현황	수출품목명 (HS CODE)		현재
			계획
	주요수출국가 (3개국 이내)		현재
			계획
수출목표	목표 금액($) (동 사업 참여성과)			대상 국가
사업개요	* 동사업 참여시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 작성
당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글로벌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동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이사 : (직인)
* 구비서류 : 1. 추진계획서, 2. 동의서, 3. ’16, ’17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홈텍스) 또는 확정재무제표(회계사확인본), 4. 수출실적증명서(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등 수출실적 증명발행기관 발행본), 5. 최근 2년(’16년 12월, ’17년 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명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서식2-추진계획서]

글로벌강소기업 수출마케팅 추진계획서

□ 수출마케팅 추진 계획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연 락 처
이 메 일				정부 지원비율	예) 70%
	프로그램	추진기간	수행기관	정부보조금	기업부담금	계
1	해외전시회	‘18.10~’18.12	자체	30,000천원	15,000천원	45,000천원
2	해외진출컨설팅	‘18.12~’19.2	외부	20,000천원	10,000천원	30,000천원
3	외국어 홈페이지	‘18.3~’18.5	외부	20,000천원	10,000천원	30,000천원
4
5		~
.		~
.		~
.		~
신청 ( 3 )건		사업기간 : ~		70,000천원	35,000천원	105,000천원
상기 수출마케팅계획은 글로벌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사업 운영기관의 평가에 따라 지원금이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하며, 변경된 지원금에 따른 계획은 수출바우처 사용계획서에 등록하여 계획에 맞게 추진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참여기업 : 대표자 : (직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귀하

□ 수출마케팅 세부 추진 계획

가. 기업현황

회사명			설립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생산품
매출액 (천원)	‘16	‘17			‘18(예상)
상시근로자수 (12월 기준)	‘16	‘17			‘18(예상)
직수출액 (단위 : 천불)	‘16	‘17			‘18(예상)
수출국가	(총 개국)
수출상품(제품)

나. 제품(상품)현황 및 수출필요성

○ 수출 제품(상품) 개요 (내수기업의 경우, 수출예정 품목 기술)

구 분	세부 내용
생산(취급)품목*
제품 개발현황	개발중(R&D진행)	개발완료	시제품 생산		양산단계
					√
용도, 특성 및 수출현황, 수출 가능성
제품의 국내외 시장규모/시장점유율	국내 (Domestic)			국외 (Overseas)
	- 시장규모 : - 시장점유율 :			- 시장규모 : - 시장점유율 :
경쟁업체 현황**	국내 :
	국외 :

* 주요 생산(취급) 품목 개요는 해외진출 대상 제품을 구체적으로 설명

** 경쟁업체 현황은 경쟁업체 명, 시장점유율 등 기술

○ 수출(확대) 필요성

세부내용	거래처 다변화 국내시장 포화로 인한 매출 정체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는 시장 등등 수출 및 해외시장진출이 필요한 이유를 서술

다. 목표시장 및 목표고객군

○ 목표시장

희망(기) 진출시장
진출 희망국가	*위 희망(기) 진출시장과 다른 경우만 기재
선정사유**
자체진행현황

**진출 희망지역의 시장현황(현지 시장의 니즈), 자사 제품(상품)의 경쟁력 등을 기재

○ 목표고객군

목표고객군	현지 Agent, 일반소비자, 정부조달, 프리미엄 고객 등
선정사유***

***제품 및 진출시장의 특성상 목표고객을 설정한 사유를 기재

라. 해외마케팅 준비현황

○ 수출 준비현황

수출인프라 구축도	홈페이지, 카탈로그, 브로셔, 제품 디자인, 브랜드 구축 정도 구축이 되어 있다는 얼마나 되었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성과는 어떤지 자세하게 기재 요망
전담인력	유/무, 인력현황외국어, 무역실무 교육 이수 - 자격증 보유 - 여부 등
해외시장정보 획득 여부/경로	정보 획득여부, 연간 횟수, 획득 경로 등
해외마케팅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여부	온라인 홍보, 오프라인 홍보, 기타 해외시장개척 활동 등 마케팅 현황
기수출 여부	수출지역, 납품 고객 및 연 직수출금액 등
기타	수출 시 애로사항, 필요사항

마. 수출마케팅 목표 및 프로그램 활용 계획

○ 향후 목표

세부내용	- 단기 (1년내) - 중기 (2~3년) - 장기 (5년)

○ 향후 실행계획

1) 실행계획

우선순위		프로그램		소요비용	비고
1		해외전시회	⇒	45,000 천원
2		해외진출컨설팅	⇒	30,000 천원
3		외국어 홈페이지	⇒	30,000 천원
4			⇒	천원
5			⇒	천원
6			⇒	천원

2) 추진일정 (예시)

우선순위	세부추진 내용	‘18년								‘19년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1	해외전시회						V	V	V
2	해외진출컨설팅								V	V	V
3	외국어 홈페이지											V	V	V
4
5
6

3) 사업비 조성내역 및 산출근거

○ 사업비 조성내역

총 사업비	정부보조금	기업부담금
100%	총 사업비 50~70%	총 사업비 30~50% 이상
* 보조금 지원비율 : 매출액 100억원 미만 70%, 100억원이상 300억원 미만 60%, 300억원 50%

* 각 프로그램 별 지원한도 초과분은 참여기업 부담

○ 첫 페이지 수출마케팅 추진 계획에 대한 산출근거(예시)

(단위 : 천원)

우선순위	프로그램	산출근거	정부 보조금	기업 부담금	계
1	해외전시회	15,000천원 * 3회	30,000	15,000	45,000
2	해외진출컨설팅	10,000천원 * 3개국 등	20,000	10,000	30,000
3	외국어 홈페이지	30,000천원 * 1회	20,000	10,000	30,000
4
5
6
7
8
	신청 ( 3 )건	사업기간 :	70,000	35,000	105,000

<참고> 실행계획 수립시 참고

실행계획 수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제외 : 인건비(관세, 법률자문, FTA 컨설팅 등 전문가 인건비), 출장비(항공료·숙박비), 무역보험, 샘플 및 데모제품 제작, R&D 비용, 해외 오프라인 판촉행사 비용, 각종 시스템 구축 비용, 각종 경비성 지출 등

[서식3-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활용 동의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지방청’)‧Kotra‧KIAT 귀중

본인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지방청‧KOTRA‧KIAT와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를 위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이용할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사업 신청 이전 및 이후 기업(신용거래)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고용에 관한 내역,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기타 신용정보(국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 및 관련된 기업(신용)정보, 세금계산서 발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단, 활용정보는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 수출액에 한함)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기업 정보는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를 위하여 제출한 서류일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보조금 상환, 참여 제한 등 제재나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기업(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대상 기관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회사(국민, 기업은행 등) ‣중소기업 관계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수출입은행,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조회의 목적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신용정보 조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조회할 기업(신용)정보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회사, 보증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 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중소기업 관계기관,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보), 투자, 정책 지원내역, 영업상황(판매실적, 주요구매처 등), 재무상황(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등 ․고용에 관한 내역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중진공·Kotra·KIAT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기업(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기업, 수협, 전북, 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 씨티,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수출입, 산업은행 등)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보증기관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수출입은행,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중진공과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기업, 수협, 전북, 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 씨티,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수출입, 산업은행 등)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제공할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보증기관 등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신용거래 정보(대출,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기타 신용정보(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사업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사업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수출입은행,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식별정보, 대출정보 등 자료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 신용거래정보(대출 등 지원현황 등), 고용정보 등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등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소득의 총액 등) 등
제공받는 자의 기업(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한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국가기관(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
제공․조회 목적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조회 정보의 항목	‣식별정보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고용에 관한 내역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중진공·Kotra·KIAT에 제공하여, 중진공·Kotra·KIAT가 조회하는 것에 동의하며 지원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 를 중진공 홈페이지와 통합정보시스템 및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해외마케팅 전담인력 채용 알선을 제공받기 위해 무역협회 일자리센터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신청과 관련하여 중진공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장설립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당사의 정보(공장등록증, 공장설립 등 승인서) 를 열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중진공·Kotra·KIAT가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기업체명		대표자	(인)
법인등록번호	-
		연락처	( ) -
사업자등록번호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중진공‧지방청·Kotra‧KIAT와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해지 등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지방청’)‧Kotra‧KIAT 귀중

본인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지방청·KOTRA‧KIAT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 제1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제2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지방청·KOTRA‧KIAT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련 상담,참여,선정을 위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등), 기타 신용정보(국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사업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사업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선택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 (학력, 수상경력 등)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거래 조건 등에 일부 혜택을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적 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대상 기관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금융회사(국민, 기업은행 등), 수출입은행,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조회의 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조회할 개인(신용)정보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보증기관, 금융회사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 중소기업 관련 기관,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보), 투자, 정책 지원내역 등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사업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사업이 중진공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기업, 수협, 전북, 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 씨티,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수출입, 산업은행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보증기관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중진공과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기업, 수협, 전북, 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 씨티,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수출입, 산업은행 등)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보증기관 등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신용거래 정보(대출,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기타 신용정보(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사업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사업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개인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 신용거래정보(대출 등 지원현황 등)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등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소득의 총액 등)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한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국가기관(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
제공․조회 목적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조회 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기업진단 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여, 중진공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기업체명		대표자	(인)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 -

※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규정된[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동 기록은 타 금융회사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중진공‧지방청·Kotra‧KIAT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해지 등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