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비기업 바우처
지원사업 관리지침

2022. 2.

목   차

제1장 총칙	1

제2장 추진체계	2

제3장 수요기업	6

제4장 서비스제공사	10

제5장 이의신청 및 처리	14

제6장 분쟁조정	15

제7장 제재 및 환수	15

【붙임 제1호】수요기업 위반사항 조치 기준	18

【붙임 제2호】서비스제공사 위반사항 조치 기준	19

<별지 제6호 서식> 협약서	34

<별지 제7호 서식> 중간보고서	35

<별지 제8호 서식> 최종보고서	37

<별지 제9호 서식> 서비스제공사 신청서	39

<별지 제10호 서식> 서비스제공사 수행계획	40

<별지 제11호 서식> 보안각서(서비스제공사)	41

<별지 제12호 서식> 서비스제공사 표준협약서	42

방송장비기업 바우처 사업 관리지침

제정 2022. 2. 4.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한국전파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방송장비기업 바우처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협회가 중소 방송장비기업 지원을 통한 국내 산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는 방송장비기업 바우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그 부속지침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기관”이란 기본계획 수립, 사업공고 등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말한다.

2. “전담기관”이란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전담하여 관리하는 협회를 말한다.

3. “신청기업”이란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을 말한다.

4. “수요기업”이란 서비스제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도입 또는 활용을 희망하는 중소방송장비 제조기업으로 바우처를 지원받는 기업을 말한다.

5. “서비스제공사”란 방송장비기업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

6. “방송장비기업 바우처 지원항목”이란 중소 방송장비기업의 국내 기반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지원항목으로, 데모장비 제작, 시험 및 인증,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기술자문, 비대면 프로그램 지원, 전시회 참가지원, 마케팅 및 시장조사, 홍보·광고, 해외규격 인증 등으로 구분하되, 총괄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7. “평가위원회”란 서비스제공사의 평가·선정을 위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8. “운영위원회”란 평가를 제외한 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9. “협약기간”이란 전담기관과 수요기업 및 서비스제공사의 사업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0. “방송장비기업 바우처”란 정부보조금과 기업 자부담금 합계액으로, 수요기업이 서비스제공사의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0. “사업지원금”이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괄기관 및 전담기관이 서비스제공사 등에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11. “수요기업 부담금”이란 수요기업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부담하는 자부담금(현금)으로 서비스제공사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서비스제공사의 청구에 의해 비용을 지불하는 금액(현금)을 말한다.

12. “잔금 지불”이란 방송장비기업 바우처 중 정부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비스가 종료된 후 서비스제공사의 증빙자료를 받아 전담기관이 서비스제공사의 계좌로 입금하여주는 것을 말한다.

13. “서비스 사용계획”이란 전담기관이 방송장비기업 바우처 서비스 수요 파악을 위해 수요기업에 제출을 요청하는 사용 예정 서비스와 금액이 적힌 계획서를 말한다.

14. “최종성과물”이란 결과보고서 혹은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 결과물을 말한다.

제 2 장 추진체계

제4조(총괄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의 총괄기관으로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사업공고

2. 사업 전담기관의 관리‧감독

3. 평가, 협약, 사업비집행 등 총괄 지도‧감독

제5조(전담기관) 총괄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세부 실행계획의 수립‧운영, 사업홍보, 관리지침 제‧개정

2. 수요기업 신청‧접수, 바우처 지급(발급), 바우처 차감안내, 점검

3. 서비스제공사 신청‧접수, 평가, 선정, 협약, 점검

4. 사업지원금 지급 및 관리, 정산

5. 지원사업의 진행사항 점검 등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6. 지원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7. 평가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수요기업) 수요기업은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률, 사업공고, 지침 및 약관에 대한 숙지와 준수

2. 협약상의 부담금 부담

3. 방송장비기업 바우처 사용계획에 따른 성실한 사업 추진

4.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5.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의 보고

6.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7. 지원사업 이후 3년 간 성과 제출

8.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담기관에 통보

9. 지원사업 완료 후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 및 자료 등에 대한 협조

제7조(서비스제공사) 서비스제공사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률, 사업공고, 지침의 숙지와 준수

2.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서비스 제공 이행 등)

3. 기타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의 제출(기업정보, 매출, 고용현황, 성과 등)

4. 전담기관에서 실시하는 평가 및 점검 등

5.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담기관에 통보

6. 지원사업 완료 후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 및 자료 등에 대한 협조

제8조(운영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지원사업 관리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수요기업의 바우처 사용 중단, 선정취소 및 사업지원금 환수 심의

3. 서비스제공사의 협약해약 및 취소, 환수 등 심의

4. 서비스제공사, 수요기업의 제재조치 심의

5. 서비스제공사 및 수요기업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심의

6. 기타 사업관리 등을 위해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은 사업 경험 및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담기관의 본부장급 1인 이상을 포함한 전문가 3인 내외로 구성하며, 전체 위원의 2분의1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④ 위원회의 안건, 절차, 사무처리 등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제재조치 대상자는 필요 시 사업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거나, 소명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9조(평가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평가·관리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신청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수요기업별 지원사업 결과에 관한 사항

3. 문제가 발생한 수요기업의 제재등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

구분	세부내용	심의내용
협약	협약 해약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약 여부, 지원금 환수 등 제재등급
점검	수시/현장점검 시 지원사업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단 여부, 지원금 환수 등 제재등급
평가결과	최종 평가결과 “미흡”, “매우미흡” 평가를 받은 수요기업이 발생한 경우	지원금 환수 등 제재등급
정산결과	정산결과에 대한 수요기업의 이의 신청이 발생한 경우	불인정 금액 확정 및 제재등급
사업비 사용	사업비 부정 집행이 확인된 경우	지원금 환수 등 제재등급

4.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지원사업의 평가·관리를 위해 평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각 평가별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특성상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처 및 전담기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는 수행기관을 평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1. 수행기관의 서비스 수행능력 및 수준

2. 유사서비스 수행실적 등 수행경험

3. 서비스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

4. 서비스 활동계획의 체계성 및 실행가능성

5. 서비스 사후관리 방안의 우수성

6. 단가 및 산출근거의 적절

④ 평가위원회의 안건, 절차, 사무처리 등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관의 내부지침에 따른다

제9조의1(평가위원회 후보단 구성)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 산업계·학계 및 연구계 등으로 평가위원 후보단(이하 ‘평가후보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를 평가위원 후보단으로 등록한다.

1. 기업체(기업·업종별 단체 및 민간협회 등 포함) 종사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다.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자

라.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2.「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수·부교수·조교수

3. 연구계

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

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다.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자

4.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5.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한 내부기준을 충족하는 자

제9조의2(평가위원회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회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평가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당해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요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2. 당해 평가대상 용역 등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3.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3 장 수요기업

제 1 절 수요기업 신청 및 선정

제10조(사업공고)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모집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추진체계

2.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3. 선정절차 및 일정

4. 지원규모(민간부담금 부담여부 포함)

5.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6. 기타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및 유의사항

제11조(신청자격 및 제한) ① 수요기업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자로서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하되, 세부 신청자격은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서류 허위기재가 발견된 경우

2. 사업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중대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3. 동일한 목표 및 내용으로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던 자(기업)나 해당 연도 3년 이내 선정 후 중도 포기자 또는 현재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사업비 지원을 받은 기업이나 대표자

4.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이나 대표자

5.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이거나, 신용상의 문제가 있는 기업이나 대표자

6. 휴·폐업 중인 자

7. 지원사업 수행능력이 없거나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8. 기타 전담기관 장이 공고하는 사업공고문에 기재된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이나 대표자

제11조(지원사업 신청) ①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사업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 신청기업은 모집공고상의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 신청 후,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추가 자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가 같은 다수 기업(법인, 사업체)은 1개 기업만 수요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⑤ 수요기업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직접 사업참여 신청을 하여야 하고 서비스제공사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대리신청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서면 및 발표평가) ①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 및 발표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의 서면검토 결과 제10조제2항의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신청기업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 1차 평가를 통과한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2차 현장실사를 시행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수요기업이 제출한 서비스 활용계획 등을 참조하여 서비스 활용 가능성이 낮거나 신청 목적이 본사업과 불일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조사 등을 거쳐 해당 수요기업을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은 단순 기재사항 또는 제출서류 누락 등으로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1주 이내의 보완기간을 요청 할 수 있고, 보완기간내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탈락처리할 수 있다.

⑥ 공고문 상의 신청(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해당 요건 보완 후 재신청할 수 있다.
⑦ 전담기관은 필요시 선정된 수요기업 중 결제기한 내 바우처 전액 미사용으로 기한이 종료되어 선정이 취소된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재배정할 수 있다.

제 2 절 협약 체결 등

제13조(협약체결) ① 수요기업은 전담기관의 장이 선정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선정을 취소 할 수 있다.

③ 협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고, 협약은 전담기관의 장과 수요기업의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협약의 변경) ① 수요기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지원사업 종료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협약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비 집행 관련 변경(단, 사업비 총액은 변경 불가)

2. 최종 목표의 변경

3. 기타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된 중대한 변경

② 협약의 변경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담기관의 장이 승인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③ 협약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선정취소) ① 전담기관은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수요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취소사유와 제재기준은 ‘붙임 제1호’에 따른다. 다만, 4호의 경우 제12조에 따른 사업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즉시 선정을 취소한다.

1. 신청당시 제21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선정된 이후 발견한 경우

2. 고의로 사업지원금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3. 기타 신청당시 공고문의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을 선정된 이후 발견한 경우
4. 사업참여 기간 중 휴·폐업하는 경우

제16조(협약의 해지) ① 사업의 협약 체결 전까지 수요기업은 별도 제재 없이 사업참가를 포기할 수 있다. 하지만,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이후 참여기업의 사유로 협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및 차년도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참여기업 신청자격을 상실한다.

②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라도 예외적으로 전담기관과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요기업 신청자격 상실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법정감염병 등 세부사업 서비스를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해지가 필요한 경우

2. 폐업으로 인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3. 사업 참여 중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의 제재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참가가 어려운 경우

4. 기타 세부사업별 지침에 따라 협약해지가 가능한 경우

③ 전담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한 수요기업을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 공고를 실시하여 추가 모집할 수 있다.

④ 수요기업이 천재지변, 법정감염병 등 세부사업 서비스 추진, 정산 등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판단에 따라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수요기업 관리) ① 참여기관은 선정된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바우처 이용교육을 실시한다.

② 참여수요기업은 변경사항(대표자 변경, 법인전환, 서비스 제공주체 변경,휴·폐업)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을 참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절 바우처 사용 및 정산

제19조(바우처 사용) ① 바우처를 발급받은 수요기업은 전담기관이 제공한 서비스제공사를 선정하여 바우처로 서비스 공급가액을 지급하고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② 바우처는 등록된 서비스제공사를 활용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등록된 서비스제공사 이외의 제공사를 활용하거나 자체 인프라(연구인력 등) 운영을 하고자 할 때, 전담기간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③ 바우처는 정해진 보조금과 수요기업 자부담금 비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④ 바우처 사용을 위해 수요기업이 서비스제공사를 선택하고 공급기관이 해당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함을 확인하면, 표준계약에 의거 해당 바우처 서비스 사용과 제공에 관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⑤ 서비스제공사와 이루어진 계약금 중 자부담금 비율을 서비스제공사에 현금으로 지불하고 서비스활용내역서와 자부담금 지불 영수증을 전담기관에 접수한다.

⑥ 바우처를 수요기업이 아닌 타사에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즉시 바우처 사용을 중지하고, 전담기관은 대여 또는 양도한 바우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⑦ 수요기업이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 공급가액이 바우처 잔액보다 큰 경우, 공급기관의 사전 동의를 득하고 초과금액은 수요기업이 부담한다.

⑧ 바우처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해당 바우처의 협약기간 내에 완료되는 경우에만 바우처로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⑨ 바우처로 이미 정부지원을 받아 수행한 동일한 내용에 대한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제20조(바우처 정산) ① 전담기관은 수요기업의 매출전표 및 거래명세서 등을 증빙으로 한 바우처 사용 내역과 수요기업 부담금 입금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바우처 잔액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조금 비율과 수요기업 자부담금 비율을 정산하여 수요기업 자부담금을 수요기업에 통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 4 절 점검 등 사업관리

제21조(수요기업 점검) ① 전담기관은 수요기업에게 서비스 활용 내역 등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수요기업의 부정행위 또는 제공 서비스의 품질 등에 대한 신고 또는 불만이 접수될 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 4 장 서비스제공사

제 1 절 서비스제공사 신청 및 선정

제22조(신청자격 및 제한) ①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사는 사업신청일 기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으로 하며, 세부 신청자격은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대표자 포함)

2.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대표자 포함)

3. 휴‧폐업중인 기업

4. 기존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인 경우

5. 사업목적 또는 서비스 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6. 기타 총괄기관 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대표자 포함)

제23조(서비스제공사 참여신청) ① 서비스제공사 모집공고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담기관 공고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서비스제공사가 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1. 서비스제공사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이하 “서비스제공사 신청서ˮ라 한다)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법인기업)

3.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국세청 홈텍스, 민원24 자료)

4. 수행예정 프로그램별 수행계획

5.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고용‧조직규모 관련 확인서류(최근 1개월분)

6. 공정거래위원회 법 위반사실 확인서

7. 보안각서

③ 서비스제공사는 분야와 서비스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은 서비스제공사가 참가신청을 위해 제출한 서류에 대해 별도의 보완요청이 없으며 서류누락시 해당 평가항목의 최하점을 부여한다.

제24조(평가 및 선정) ① 전담기관은 서비스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 선정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평가는 제22조 제2항에 따른 요건검토 및 모집공고 신청조건 등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제22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토대로 수행기관 선정결과를 의결하고 발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서비스제공사는 전담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공급기관이 차년도 참여갱신을 원하는 경우, 관리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 연장심사에 참여하여야한다.

④ 서비스제공사 등록 전에 수요기업과 계약하여 진행하는 서비스는 서비스제공사 등록 후 소급하여 바우처로 정산할 수 없다.

⑤ 전담기관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서비스제공사는 별도의 선정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괄기관의 확인을 거쳐 서비스제공사로 선정할 수 있다.

제25조(선정취소) ① 전담기관은 제24조에 따라 선정된 서비스제공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전이라도 즉시 해당 서비스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사업운영위원회의결을 통해 서비스제공사 선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신청당시 제2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선정된 이후 발견한 경우

2. 선정된 서비스제공사가 제26조에 따른 전담기관과의 협약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서비스제공사가 수요기업 모집을 위해 대행업체 등을 활용하여 대행업체 등에 서비스 판매 실적에 따라 판매금액의 일부를 지급하거나, 판매건수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와 서비스 결제의 대가로 서비스제공사가 직접 또는 대행업체 등을 통하여 수요기업에 현물, 현금 등을 제공한 경우

4. 자산성 물품 또는 장비 등의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기타 신청당시 공고문의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을 선정된 이후 발견한 경우

② 선정취소의 사유가 제1항 제2호 또는 제2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정된 모든 서비스 분야에서 선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사업운영위원회에서 고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분야 또는 서비스 상품에 대하여만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 2 절 서비스제공사 협약 및 관리

제26조(협약체결) ① 전담기관은 서비스제공사와 서비스 공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기간은 서비스제공사로 선정된 차년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평가 또는 수요기업 만족도 결과 등을 통하거나,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협약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협약과 관련된 제반 서류를 서비스제공사에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전담기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전담기관에서 보관‧관리한다.

제27조(협약의 해약) ① 전담기관의 장은 서비스제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해약 절차는 ‘표-2’와 같다.

1. 천재지변, 폐업‧부도‧대표자의 사망 등으로 사업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사업수행을 자진포기 하는 경우(단, 서비스제공사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함)

② 협약해지사유가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기사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전담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를 생략하고 바로 해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포기사유의 적정성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를 판단하기 위한 사업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할 수 있다.

< 표-2 협약의 해약 진행절차 >

① 협약해약사유 발생	⇨	② 사업운영위원회 개최 (필요 시)	⇨	③ 해약 결정	⇨	④ 협약의 해약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점검 및 심의 내용을 해당 서비스제공사에 통보하고, 서비스제공사가 거래하고 있는 수요기업 서비스의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대금에 대해 환수 또는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다.

제28조(협약의 취소) ① 전담기관의 장은 서비스제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서비스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제8조의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구체적인 취소사유와 제재기준은 ‘붙임 제3호’에 따르고, 취소 및 제재조치 절차는 ‘표-3’과 같다.

1. 고의로 사업지원금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2. 서비스제공사가 서비스 단가를 담합하였거나, 판매금액의 일부를 영업수수료로 지급(리베이트)한 경우, 서비스 결제의 대가로 서비스제공사가 직접 또는 대행업체 등을 통하여 현금·현물 등을 수요기업에 되돌려 주는 행위(페이백) 등 부당하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3. 서비스제공사와 수요기업간 유착 등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4. 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5. 서비스 제공 내역에 대한 수요기업의 만족도 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

6. 서비스제공사가 협약기간 내에 전담기관으로부터 서면 통지에 의한 ‘경고’ 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없이 시정요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시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협약 이후 제2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8.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협약을 취소할 만한 명백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운영위원회에서 고의, 중대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분야만 선정취소(등록제한) 하거나 해당 서비스 상품에 대해서만 판매중지하고 제재조치할 수 있다.

< 표-3 협약의 취소 및 제재조치 진행절차 >

① 협약취소사유 발생	⇨	② 사업운영위원회 개최	⇨	③ 취소, 제재조치 결정	⇨	④ 협약의 취소

제29조(서비스 이용 대금) 서비스제공사는 시중에 거래되는 가격보다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전담기관은 해당 서비스 상품을 즉시 판매중지하고 제50조에 따라 제재조치 할 수 있다.

제30조(서비스 이용 대가의 반환) ① 서비스제공사의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때에는 서비스제공사와 전담기관 간 협약에 따라 서비스제공사는 결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수요기업이 서비스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수요기업의 휴·폐업 등의 변동 사유로 서비스제공사의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서비스제공사는 전담기관에 바우처 결제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 반환 금액 산정은 수요기업과 서비스제공사의 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용기간 중 해당 상품의 결제일로부터 휴·폐업 등 변동사항 발생 전일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을 제외 한 후 반환한다.

제31조(서비스제공사 점검) ① 전담기관은 서비스제공사에 수요기업 대상 서비스 제공 및 지원실적 등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고, 서비스제공사는 전담기관의 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수시‧최종 등 점검을 통해 서비스제공사의 서비스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등록 서비스의 허위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제8조의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제28조 협약의 취소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서비스제공사의 부정행위 또는 제공 서비스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한 신고 또는 불만이 접수될 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서비스제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점검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권리의 양도) 서비스제공사는 전담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승낙받지 않는 한 협약에 따라 생기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제33조(손해배상) ① 서비스제공사 귀책 사유로 본 협약상 또는 개별적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수요기업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수요기업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업이 서비스제공사로부터 제공 받은 비대면 서비스와 관련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제재조치를 받음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서비스제공사은 그로 인하여 수요기업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의신청 및 처리

제34조(이의신청) 전담기관, 수요기업, 서비스제공사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사업지원금 정산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3. 서비스제공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4. 서비스제공사 선정취소, 제재조치 및 협약의 해약‧취소에 이의가 있는 경우

5. 판매중지 및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6. 수요기업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7. 수요기업 선정 취소 또는 사업비 환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8. 그 밖의 이의신청에 대해 전담기관의 장이 전문가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5조(이의신청 절차) 서비스제공사, 수요기업은 평가결과‧정산결과‧제재조치 등에 대하여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36조(이의신청 처리) 전담기관은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제8조에 따른 사업운영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의신청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 내용 또는 결과가 명확하여 사업운영위원회의 판단이 불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제37조(이의신청 결과 통보) 전담기관은 이의심의 결과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기업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6 장 분쟁조정

제38조(분쟁조정) 전담기관의 장은 서비스제공사와 수요기업 간 분쟁이 발생하여 분쟁당사자 간의 중재요청이 있을 경우, 제8조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제 7 장 제재 및 환수

제39조(제재) ① 전담기관의 장은 서비스제공사 및 수요기업의 제재등급을 심의하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이하 “해당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고의와 중대성 여부를 검토하고 제재등급, 사업지원금 전액 환수 또는 일부 환수, 참여제한 여부 등을 결정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협약의 취소 및 제재조치 사항 결정에 따라, 서비스제공사이 거래한 수요기업 서비스 이용대금에 대해 환수 또는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제재가 확정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비스제공사 및 수요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재 및 환수, 참여제한에 관한 기준은 ‘붙임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⑤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시작일은 이의신청이 없을 시 사업운영위원회의 의결일부터 적용하고, 이의신청이 있을 시 이의신청에 대한 사업운영위원회 최종 의결일로부터 한다.

⑥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정부지원금의 횡령, 편취, 유착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기간 종료 전‧후를 불문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형사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선정취소 또는 협약취소 사유가 해당기업의 고의로 인한 것이 명백하고 중대한 사항일 경우 총괄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기관이 지원하는 다른 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총괄기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법률에 따라 환수금액에 추가하여 환수금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제재대상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제40조(사업지원금 환수관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해 반납‧환수된 사업지원금에 대하여 사업 최종보고 시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총괄기관의 장은 이를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단, 총괄기관의 장이 서비스제공사 및 수요기업의 성과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사용 할 수 있다.

1. 수요기업 정산금액(정산잔액 중 정부지원금 지분)으로 반납된 금액

3. 전담기관의 사업관리비 집행잔액

4. 전담기관의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환수가 최종 결정된 정부지원금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환수대상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세부 절차는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제1항 제4호의 경우에 기한 내 반납이 어려운 경우 전담기관 장의 승인을 거쳐 분할상환을 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분할상환 시 납부 지연이자는 면제 할 수 있다.

③ 사업지원금 환수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환수 완료시 사업지원금 환수 현황을 총괄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업지원금 환수 조치 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담기관의 간접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41조(기타사항) 관리지침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총괄기관 장의 해석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제1호】

수요기업 위반사항 조치기준

위반사항	조치기준			비고
	조치사항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 고의로 사업지원금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선정취소	3년	전액 환수	-
□ 협약기간 내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 형사 또는 민사로 소추된 경우* * 협약기간 내 무혐의 또는 소취하가 확정된 경우 잔여사업비 사용가능	-	-	-	일시중단
□ 선정 이후 신청 및 선정 자격에 부적격함이 확인된 경우
◦ 고의성이 있는 경우	선정취소	1년	전액환수또는 일부환수	-
◦ 고의성이 없는 경우	선정취소	-	-
□ 서비스제공사와 수요기업간 유착 등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 수요기업이 금전적인 보상, 현물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여 서비스제공사로부터 금품 등을 수령한 경우	선정취소	3년	전액환수또는 일부환수	-
◦ 서비스제공사가 제공하는 금전적인 보상, 현물 등을 수령한 경우	선정취소, 경고	3년 또는 2년	전액환수또는 일부환수
- 고의성이 있는 경우(금전적인 보상, 현물제공 등을 알고도 거래한 경우 등)	선정취소	3년	전액환수또는 일부환수
- 고의성이 없는 경우	선정취소, 경고	2년	전액환수또는 일부환수
◦ 서비스제공사를 통한 대리신청, 대리결제를 한 경우	선정취소, 경고	1년	전액환수또는 일부환수
□ 수요기업이 특별한 사유없이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선정일로부터 90일이내 미사용	선정취소	6개월	전액환수	-
◦ 선정일로부터 150일이내 일부 미사용	지원중단	-	일부환수
◦ 선정일로부터 150일이내 전액 미사용	선정취소	6개월	전액환수
□ 바우처 이용기간(3개월) 중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미이용 또는 휴·폐업하는 경우	선정취소	1년	전액환수또는 일부환수	-
◦ 대표자의 사망,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정당한 사유로 서비스 미이용 또는 휴·폐업한 경우	선정취소	-	일부환수
◦ 질병 등 국가 재난상황에 따른 영향으로 바우처 미사용 또는 포기하는 경우	선정취소	-	일부환수
◦ 기타 대표자 및 기업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선정취소	-	일부환수
□ 기타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사업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정취소 또는 일시중단	-	전액환수 또는 일부환수	-
□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담기관의 점검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1회), 주의(2회), 경고(3회)	-	-	-
□ 점검 과정에서 중요사항(페이백, 리베이트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		전액환수
□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각종 증빙서류 등에 대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주의	-	시정	-
□ 정당한 사유 없이 중요 변경사항을 전담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대표자 변경, 휴·폐업 사실, 기업 인수합병 사항 등	선정취소 또는 경고	-	-	-
□ 서비스제공사 또는 제3자 등을 통해 사업을 대리신청 하거나 바우처를 대리결제한 경우	선정취소 또는 경고		전액환수 또는 일부환수

【붙임 제2호】

서비스제공사 위반사항 조치기준

위반사항	조치기준			비고
	조치사항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 고의로 사업지원금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선정(협약)취소	3년	전액 환수	-
□ 전담기관과의 협약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	선정(협약)취소	3년	전액환수 또는 일부환수
□ 서비스 개요서 또는 보고서 등 제출 자료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 허위로 서비스 개요서를 작성하여 사업에 선정된 경우 포함	선정(협약)취소, 서비스 분야 등록제한 또는 서비스 상품 판매중지	3년	전액환수 또는 일부환수
□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의 보고서 등 제출자료와 동일‧유사한 자료(서비스 개요서 포함)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
□ 협약기간 내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 형사 또는 민사로 소추된 경우* * 협약기간 내 무혐의 또는 소취하가 확정된 경우 서비스 상품 판매 개시 가능	-	-	-	일시 중단
□ 선정 이후 신청 및 선정 자격에 부적격함이 확인된 경우
◦ 고의성이 있는 경우	선정(협약)취소, 서비스 분야 등록제한 또는 서비스 상품 판매중지	1년	전액환수또는 일부환수	-
◦ 고의성이 없는 경우	선정(협약)취소, 서비스 분야 등록제한 또는 서비스 상품 판매중지	-	전액환수또는 일부환수
□ 서비스제공 리셀러 행위, 서비스 단가의 담합, 판매대행업체 등을 활용하여 판매금액의 일부를 영업수수료로 지급(리베이트), 서비스 상품 구매를 조건으로 현금·현물 등을 수요기업에 되돌려 주는 행위(페이백 포함) 제공 등 부당하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선정(협약)취소, 서비스 분야 등록제한 또는 서비스 상품 판매중지	3년	전액환수또는 일부환수
□ 서비스제공사가 수요기업에게 서비스 이용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는 등 서비스제공사와 수요기업 간 유착 등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 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선정(협약)취소, 서비스 분야 등록제한 또는 서비스 상품 판매중지	1년	전액환수또는 일부환수
□ 서비스 제공내역에 대한 수요기업의 만족도 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
□ 서비스제공사가 협약기간내 2회 이상 경고(주의)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시정요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선정(협약)취소, 서비스 분야 등록제한 또는 서비스 상품 판매중지	-	전액환수또는 일부환수
□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선정(협약)취소, 서비스 분야 등록제한 또는 서비스 상품 판매중지	1년	전액환수 또는 일부환수
□ 서비스 미 이행 및 정당한 이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 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대표자의 사망,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정당한 사유로 사업계획 미이행 또는 휴·폐업한 경우	선정(협약)취소, 서비스 분야 등록제한 또는 서비스 상품 판매중지	-	일부환수	-
◦ 질병 등 국가 재난상황에 따른 영향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계획 미이행 또는 포기하는 경우
◦ 기타 대표자 및 기업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기타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사업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정(협약)취소, 서비스 분야 등록제한 또는 서비스 상품 판매중지	-	전액환수 또는 일부환수	경고/시정 (서비스 분야 등록제한 또는 상품 판매중지시)
□ 전담기관 검토없이 무단으로 서비스를 등록하거나 검토된 사항과 다른 서비스를 등록·제공한 경우
□ 시중에 거래되는 가격보다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 물품, 장비의 제공, 또는 임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서비스임이 확인된 경우
□ 서비스제공사의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 서비스제공사가 수요기업을 대신하여 사업을 대리신청하거나 바우처를 대리결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또는 서비스제공사가 제3자로 하여금 수요기업을 대신하여 사업을 대리신청하거나 바우처를 대리결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서비스 분야 등록제한 (1~6개월 범위내) 또는 선정(협약)취소	-	대리신청 또는 대리결제금액 전액환수
□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담기관의 점검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경고 * 경고 2차 누적시 선정(협약)취소, 서비스 분야 등록제한 또는 서비스 상품 판매중지	-	-	시정/경고
□ 보고서 등 서류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2주 이상 지체하는 경우
□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각종 보고서에 대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별지 제6호】 수행기관 협약서

방송장비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협약서

사 업 명 : 방송장비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협약기간 : 2023년 0월 00일부터 2023년 00월 00일까지

협약금액 :  정부지원금 : 00,000,000원  민간부담금 : 00,000,000원

협약당사자 :

"갑" : 한국전파진흥협회장

"을" : ㈜ ㅇㅇㅇㅇ 대표이사

위 사업수행을 위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위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갑"과 "을"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고 "을"의 사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관리지침) 본 협약서에 언급되는 "을"의 사업 수행에 대한 관리는 "갑"의 방송장비기업 바우처지원 사업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며, 관리지침에서 명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그 부속지침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의 목표 및 내용) 본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은 "을"의 세부계획서 해당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협약의 변경) ①"을"은 "갑"의 동의 없이 협약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②"을"은 사업수행 중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협약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갑"과 협의하여 협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갑"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기간의 연장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5조(사업비 정산 및 사용실적보고) ①"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비 사용실적을 협약기간 종료 후 "갑"이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으로부터 정산 결과 불인정 금액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결과 평가 및 관리) ①"을"은 지원사업 수행결과를 다음과 같이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최종보고서 양식은 "갑"이 지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최종보고서 제출일 : 협약 기간 종료 후 "갑"이 지정하는 날까지

나. 최종보고서 내용 : 서비스 수혜결과, 향후계획 등

②"갑"은 "을"이 수행한 사업내용에 대해 수시점검 및 현장점검, 최종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평가결과가 불량일 때 그 정도에 따라 "갑"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을"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 제출 이후라도 "갑"은 "을"에게 사업결과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해석) 본 협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위 사업수행을 위하여 "갑"과 "을"은 본 협약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정신에 입각하여 준수할 것이며,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한국전파진흥협회장	황 현 식 (인)

"을" : ㈜ ㅇㅇㅇㅇㅇ 대표이사	ㅇ ㅇ ㅇ (인)

【별지 제7호】 수행기관 중간보고서

방송장비기업 바우처 지원 중간보고서

(0000. 00. 00.(00) 기준)

□ 일반현황

기업명	ooo 주식회사
총 사업비	00,000천원(지원금 : 00,000천원, 자부담금 : 00,000천원)
작성자	성명, 연락처, e-mail

□ 추진현황

사업내용

지원금액 대비

예산사용 실적

전체           천원 중           천원 사용(  %)

no.	지출일자	내용/목적	사용처	지출금액
1	‘00. 00. 00.(금)		oo유통	1,000,000원
2	‘00. 00. 00.(화)		ooo	1,500,000원
3	‘00. 00. 00.(금)		ooo	2,000,000원
합계				4,500,000원

제작 계획 대비

실 제작 실적

전체 제작 공정의     % 진행

번호	세부추진내용	추 진 일 정 (월)
		4	5	6	7	8	9	10	11
1		계획
		추진
2
3
4
5

현재까지 주요 현황	o o o
향후 계획	o o o
기타사항	o 주요 사안 또는 필요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

년   월    일

대표이사 :                (날인)

한국전파진흥협회장 귀하

【별지 제8호】 수행기관 최종보고서

방송장비기업 바우처 지원 최종보고서

□ 일반현황

기업명	ooo 주식회사
총 사업비	00,000천원(지원금 : 00,000천원, 자부담금 : 00,000천원)
작성자	성명, 연락처, e-mail

□ 추진현황

사업내용

지원금액 대비

예산사용 실적

전체           천원 중           천원 사용(  %)

no.	지출일자	내용/목적	사용처	지출금액
1
2
합계

<첨부> 통장사본 스캔본 또는 계좌 거래내역 인터넷 출력본

번호	세부추진내용	추 진 일 정 (월)
		4	5	6	7	8	9	10	11
1		계획
		추진
2
3
4
5

추진내용 및 범위	o o o
수행결과	o o o <첨부> 수행결과
향후계획	o 주요 사안 또는 필요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

년   월    일

대표이사 :                (날인)

한국전파진흥협회장 귀하

【별지 제9호】

방송장비기업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서 (서비스제공사용)
기업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지역								설립일자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대표자	휴대전화
		팩스							이메일
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이메일)
기업현황	종업원수 (4대보험 가입자)							참여인력수
	자산총계(백만원)							매출액(백만원)
	자본총계(백만원)							당기순이익(백만원)
	부채총계(백만원)							부채비율(%)
지원분야 및 프로그램 (복수응답 가능)			□ 시험 및 인증			□ 기술 자문				□ 데모장비제작
			□ 전시회 참가 지원			□ 전략컨설팅 및 시장조사				□ 마케팅 지원

위와 같이 ｢방송장비기업 바우처｣에 수행기관 등록을 신청하며, 상기 해당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표자(과제책임자)의 메일링, SMS수신서비스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대표            (인)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 2.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기업 및 대표자),
3.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4. 수행예정 프로그램별 수행계획(별지1호) 5.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6. 공정거리위원회 법 위반사실 확인서 7. 보안각서 및 수행기관 윤리강령 서약서(별지2호) 12. 정보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별지3호)

【별지 제10호】서비스 수행계획

방송장비기업 바우처사업 서비스 수행계획

※ 수행예정 프로그램 개별 작성

o 주서비스 수행계획

서비스 분야		서비스 프로그램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수행단가 (산출내역 포함)
예상수행기간

o 유사서비스 수행실적(최근 5개년 주요 실적 :      건,         원)

업체명	기간	수행내용	수행금액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o 참여인력 현황

성명	직급	전문분야	최종학위/자격증	경력

【별지 제11호】보안각서

보  안  각  서 (서비스제공사)

수행인력 성명	생년월일	소속 부서	서 명

상기자는 20  년 방송장비기업 바우처 사업에 참여하여, 이를 통하여 지득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이 사업의 전후를 막론하고, 기밀을 엄수할 것과 만약 이를 위반 시 민․형사상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월    일

수 행 기 관 :

대  표  자  :               (인)

한국전파진흥협회장 귀하

【별지 제12호】

「방송장비기업 바우처 지원」

서비스제공사 표준협약서

□ 사 업 명 : 2023년 방송장비기업 바우처 지원 사업

□ 협약기간 : 2023년   월   일 ~ 20  년   월   일

* 평가 또는 수요기업 만족도 결과 등을 통하여 협약기간 1년 연장 가능

□ 협약 당사자

◦	전담기관장	: (직인생략)
◦	서비스제공사 대표자	: (직인생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하는 ｢방송장비기업 바우처」(이하“사업”이라 한다)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전담기관), (서비스제공사)은/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전담기관과 서비스제공사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바우처 서비스를 수요기업에게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각 협약당사자 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사업의 운영·관리 및 방송장비기업 바우처 지원 전반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2조(정의)

1. 본 협약서에서 정의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전담기관”은 본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전파진흥협회를 말한다.

(나) “서비스제공사”는 모집 공고문상의 사업 참여자격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수요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 “수요기업”은 모집 공고문상의 사업 참여자격을 충족하고 전담기관에서 선정한 기업으로 방송장비기업 바우처를 지원받아 서비스제공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을 말한다.

(마) “평가위원회”는 서비스제공사의 선정평가를 위해 전담기관에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바) “사업운영위원회”는 서비스제공사의 협약해약 및 취소, 제재조치 심의 등 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전담기관에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사) “서비스 이용”은 수요기업이 서비스제공사의 서비스를 선택하고 결제수단에 따라 결제를 한 후, 서비스제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본 협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상관습 및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제3조(서비스 제공 의무 등)

1. 서비스제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에 기업정보(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및 서비스 상품의 명칭, 단가, 서비스 상품의 제공 내용, 이용기간 등 서비스 상품 관련 상세 내역(이하 “서비스 상세내역”이라 한다)을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서비스제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이 물품, 장비의 제공 또는 임대를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수요기업의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서비스 상품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전담기관은 해당 서비스 상품을 즉시 판매중지하고 제재조치할 수 있다.

3. 서비스제공사는 서비스 이용 기간 동안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전담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경고조치 또는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다.

4. 서비스제공사는 수요기업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문제(시스템 에러 등)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문제 발생 요인 등에 대해 전담기관에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은 문제 해결 전까지 해당 서비스 상품의 판매를 중단할 수 있다.

5. 서비스제공사는 수요기업과의 거래기록 등 서비스 이용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전담기관에서 거래기록 및 관련 증빙, 사업성과 등에 대한 서류제출 및 열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6. 서비스제공사는 시중에 거래되는 가격보다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전담기관은 해당 서비스 상품을 즉시 판매중지하고 제재조치 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점검 및 관리)

1. 전담기관은 서비스제공사에 수요기업 대상 서비스 제공 및 지원실적 등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고, 서비스제공사는 전담기관의 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2. 전담기관은 수시·최종 등 점검을 통해 서비스제공사의 서비스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제공 서비스의 허위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서비스제공사의 서비스 판매중지 등 지침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3. 전담기관은 서비스제공사의 부정행위 또는 제공 서비스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한 신고 또는 불만이 접수될 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서비스제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4. 제3조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서비스 상품이 판매중지되는 경우, 서비스제공사는 서면을 통해 전담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 전까지 서비스제공사의 서비스 판매중지는 유지된다.

제5조(서비스 이용 대가의 지급 및 반환)

1. 서비스제공사는 수요기업의 바우처 결제 시 거래대금 지급체계에 따라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다.

2. 서비스제공사의 서비스가 판매중지된 때에는 서비스제공사는 결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수요기업이 서비스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6조(비밀준수 의무)

1. 서비스제공사는 수요기업이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거래로 인하여 지득하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각 그 종업원으로 하여금 누설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서비스제공사는 서비스제공사 협약기간은 물론 협약의 종료 이후에도 제1항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수요기업에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보상 등을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해약)

1. 전담기관은 서비스제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폐업‧부도‧대표자의 사망 등으로 사업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나) 사업수행을 자진포기 하는 경우(단, 서비스제공사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함)

2. 협약해지사유가 서비스제공사의 자진포기인 경우 포기사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전담기관은 사업운영위원회를 생략하고 바로 해약할 수 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담기관은 포기사유의 적정성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를 판단하기 위한 사업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할 수 있다.

4. 전담기관은 점검 및 심의 내용을 해당 서비스제공사에 통보하고, 서비스제공사가 거래하고 있는 수요기업 서비스의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대금에 대해 환수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다.

제8조(협약의 취소)

1. 전담기관은 서비스제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해당 내용을 심의하고,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가) 고의로 사업지원금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나) 서비스제공사가 리셀러 행위를 하거나, 서비스 단가를 담합하였거나, 판매금액의 일부를 영업수수료로 지급(리베이트)한 경우, 서비스 결제의 대가로 서비스제공사가 직접 또는 대행업체 등을 통하여 현금·현물 등을 수요기업에 되돌려 주는 행위(페이백) 등 부당하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다) 서비스제공사와 수요기업간 유착 등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라) 서비스 제공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마) 서비스 제공 내역에 대한 수요기업의 만족도 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

(바) 서비스제공사가 협약기간내에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전담기관으로부터 서면 통지에 의한 ‘경고’ 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없이 시정요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 협약이후 관리지침 제27조의 선정취소사유가 발견된 경우

(아)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협약을 취소할 만한 명백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협약내용 및 관계법령의 준수)

1. 사업관리 기준 및 방법 등 제1항의 관련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방송장비기업 바우처 사업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2. 서비스제공사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요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전담기관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서비스제공사(개인 포함)에 대하여 환수 및 제재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0조(권리의 양도) 서비스제공사는 전담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승낙받지 않는 한 본 협약에 따라 생기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제11조(분쟁해결)

1. 서비스제공사는 본 협약내용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계약 위반 등으로 수요기업 또는 제3자에 의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분쟁당사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분쟁이 해결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2. 제1항의 분쟁발생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본인의 비용으로 그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은 지침에 따라 분쟁당사자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제12조(손해배상)

1. 서비스제공사 귀책 사유에 기하여 본 협약상 또는 개별적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수요기업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수요기업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2. 수요기업이 서비스제공사로부터 제공 받은 비대면 서비스와 관련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제재조치를 받음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서비스제공사는 그로 인하여 수요기업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면책조항) 서비스제공사는 용역이나 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기술용역, 특허, 설계 특허, 노하우, 발명, 기술정보, 상표 또는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한국 내외에서 제3자가 제기하는 모든 비용, 조치, 청구 또는 요구로부터 전담기관 및 수요기업의 임직원, 기술자 그리고 대리인을 면책한다. 전담기관 및 수요기업의 면책에 대하여는 본 협약이 종료 또는 해약된 이후에도 지속된다.

제14조(관할법원) 본 협약과 관련하여 전담기관과 서비스제공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담기관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제15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협약 당사자 전부가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16조(해석)

1.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담기관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유권해석을 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본 협약을 성실히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1. 서비스제공사는 전담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협약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상거래 관행에 따른다.

3.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전담기관, 서비스제공사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전 담 기 관 명	:
	기 관 장	:	(인)
	주 소	:
	서비스제공사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