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선도한 Korea ICT, 그 중심에 한국정보통신기술산업협회가 있습니다.
알림마당
공지사항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제목 | [산업부]2022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공고(물류전용) | ||
|---|---|---|---|
| 작성일 | 2022.09.16 | 작성자 | master |
| 첨부파일 |  2022년 산업부 물류 전용 수출바우처사업 공고문(하반기)_최종.hwp |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695호
2022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공고
(산업통상자원부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국제 운송 및 물류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한 물류 전용 수출 바우처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모집개요 | |
□ 사업목적
◦ 높은 해상·항공운임 지속에 대응하여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국제 운송비 지원을 통해 수출 애로 완화
□ 참여기업 모집규모 : OOO여개사
□ 사업기간 : 2022.9.14. ~ 예산 소진시까지
* 물류비 신청현황 등에 따라 예산 소진시 사업 조기마감
□ 주무부처/운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사업내용
◦ 2022.7.1. 이후 발생한 물류비용의 70% 또는 50% 지원
* 중소기업 최대 1,400만원(물류비용의 70%), 중견기업 최대 1,000만원 (물류비용의 50%) 한도 내에서 지원
* 정부보조금 지급은 ‘수출바우처’와 같이 ‘운영기관과의 전자협약 체결’, ‘바우처 발급’, ‘정산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
2. 지원요건 | |
□ 지원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 지원신청 제외 대상 | | ||||||||||||||||||||||||
| | |||||||||||||||||||||||||
◈ 휴·폐업 기업 ◈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또는 기업 ◈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자/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기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제28조2(참여제한) 상 열거 사유 ◈ ’22년 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통합형) 참여기업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또는 ’22년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상기 참여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 ’22년 (산업부, 중기부)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은 협약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신청 불가 * 참여기업, 수행기관 및 신청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들은 동시 신청이 불가하며, 동시 신청 및 이에 따라 선정된 사실 발견시 수출바우처 관리지침 제28조의2(참여제한) 규정에 의거, 2년 이내 사업 참여제한 및 해당사업비 환수 조치 가능. 특수관계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를 준용함. ◈ 지자체 및 기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등록, 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 및 수행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
3. 세부 지원 내용 | |
□ 지원 항목
◦ 수출자가 부담하는 인코텀즈 C 및 D조건에 해당하는 국제운송비
항목 | 비목 | 상세 내용 | |
국제운송비 | 운임 | (한국⟶해외) 해상·항공 운송료, 국제복합운송*, 국제특송** | |
보험료 | 운송에 따른 보험료 | ||
* 국제복합운송의 경우 최종 목적지 도착을 위해 창고 보관 없이 바로 진행되는 국가간 내륙운송에 한함 (예. 한국→(해운)→중국→(철도)→몽골)
** 국제특송의 서비스 특성상 정산 불가 항목인 국내운임 및 도착국 현지 물류비용을 분리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비용의 70%를 운임으로 인정
◦ 기업이 2022.7.1. 이후 발생한 물류비용을 선집행 완료한 후,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정산 가능/불가 항목]
구분 | 세부내용 |
필수 충족요건 | 수출품 또는 유상거래 샘플운송인 경우 (수출신고필증 기준)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인코텀즈 거래조건 C조건 (CFR·CIF·CPT·CIP), D조건 (DAP·DPU·DDP)에 한해 지원가능 |
정산 가능항목 | ① 항공·해상운송료 ② 보험료 ③ 국제복합운송료 ④ 국제특송 이용료 ⑤ 추가할증료: 유류할증료, 저유황할증료, 보안할증료, 성수기할증료 * 최종 정산가능 금액 = (①~⑤의 합계) x 70%(중소), 50%(중견) |
정산 불가항목 예시 |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지 않는 인코텀즈E 및 F조건(EXW·FCA·FAS·FOB) 수출거래 국내 운임 및 취급수수료(위험물 취급수수료 등) 관세, 수입세, 현지 통관료 등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 수수료 일체 수출 물품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 물류비 각종 문서 송달비용 최초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 국가간 (해외→해외) 운송비용 급행료 등 불법적 행위에 동원되는 비용 일체 무상거래 샘플운송 기타 증빙이 부실한 지출 항목 등 |
□ 지원 한도
◦ 50만원 이상 발생한* 물류비의 70%(중소)/50%(중견) 지원
* 정산 가능 물류비 항목 합산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건부터 신청 가능(다수 건 합산 가능)
[합산 신청 가능 사례]
구분 | 한 회차 물류비 집행액 | 총액 | 발급(정산) 금액 (중소 70%/중견 50%) | |
지원가능 | 사례1 | 50만원 | 50만원 | 35만원/25만원 |
사례2 | 10만원+10만원+30만원 | 50만원 | 35만원/25만원 | |
사례3 | (특송) 100만원 | 70만원 | 49만원/35만원 | |
지원불가 | 사례1 | 20만원+15만원 | 35만원 | 총 신청액 50만원 미만으로 지원불가 |
사례2 | 40만원(인코텀즈C) +20만원(인코텀즈F→신청불가) | 40만원 | ||
사례3 | (특송) 50만원 | 35만원 | ||
◦ 기업당 한도까지(발급액 기준 중소 14백만, 중견 10백만)* 다수 회차 중복 신청 가능
* (1회차)500만원+(2회차)300만원+⋯+n 신청 가능. 단 사업 예산 소진 시 기업별 발급한도가 남아있더라도 추가 신청 불가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정산항목 확대
◦ 추가 지원 범위
- 우크라이나·러시아·벨라루스에서 한국으로 반송하는 국제운송비(해상·항공운임)
- 우크라이나·러시아·벨라루스에서 대체목적지로 우회하는 국제운송비(해상·항공 운임), 국제복합운송비*
* 국제복합운송의 경우 1차 도착지에서 창고 보관 등 없이 최종목적지로 바로 운송되는 경우에 한함
- 최종목적국 또는 경유지가 우크라이나·러시아·벨라루스인 화물의 현지 발생 지체료 (Detention/Demurrage Charge)
* 수출자가 국제운송비, 국제복합운송비, 지체료 등 정산지원범위 확대 해당 내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4. 참여기업 신청방법 | |
□ 신청기간 : 2022. 9. 14. ~ 예산 소진 시까지
◦ 50만원 이상 물류비 발생 시마다 신청 가능하며, 2022.7.1. 이후 발생한 물류비 지원 가능
- 기업당 최대지원 한도금액까지만 지원, 신청회차에 접수 완료된 건에 대해 예산 한도 내 지원
- 사업 예산 소진 시 기업당 한도금액이 남아있더라도 지원 불가
□ 신청방법 : 물류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상시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URL : www.exportvoucher.com/shipping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안내] · 사업 신청 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인증서 발급 기관 :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
□ 신청 및 선정 절차
① 사업 신청
- 물류 바우처 홈페이지에서(www.exportvoucher.com/shipping) 에서 물류비 세부 내역서 및 신청 서류 구비하여 사업 신청
② 서류심사 및 선정
- 지원요건 부합여부, 제출서류 구비여부 등 심사
*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 이메일 등 개별 안내 예정
③ 전자협약체결 및 바우처 발급
- 참여기업이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운영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과 협약 체결 및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발급
④ 정산 신청
- 전자협약체결 완료 기업은 신청 당시 제출한 물류비 세부내역의 지출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정산 요청
* 물류비 세부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은 정산서류는 정산불가
➄ 정산금 지급
- 운영기관 정산 검수 후 정산금 지급
□ 신청서류 (* 신청서류는 물류 바우처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제출)
연번 | 서식명 | 내용 |
① | 물류비 세부신청 내역서 |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엑셀) |
② | 사업자 등록증명원 | 국세청(홈텍스)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서류 |
③ | 중견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견기업정보마당(mme.or.kr) 확인서 발급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
④ | 물류비 지원 관련 서약서 |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서명스캔본 첨부 *참여기업 대표자 직인 날인 원칙 |
⑤ | 입금계좌통장사본 | 참여기업 명의 계좌 사본 |
⑥ | 국세 / 지방세 완납 증명서 | 국세청 / 정부24 발급 |
⑦ |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서명스캔본 첨부 |
5. 유의사항 | |
◈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의 동일∙유사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건은 신청불가하며, 향후 중복수급 적발 시 보조금 환수 및 환수액 대비 최대 5배의 제재부과금 부과,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 예정입니다. ◈ 물류비 세부신청 내역서는 신청일 기준 집행이 완료된 물류비 내역만 작성하여야 하며, 정산 신청 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제출 불가 시 서비스 실제 진행 여부와는 무관하게 정산 불가합니다. ◈ 사업 신청 시 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결격요건 사항 등이 있을 경우 별도 보완요청없이 자동탈락 처리 예정이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서류 부적격으로 탈락한 경우, 보완 후 추후 재신청 가능합니다. 단, 기존에 탈락처리된 신청건의 신청일자를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 (예시) 1차 신청 탈락(신청일 ‘22.9.14), 2차 신청 선정(신청일 ‘22.10.14)시 신청일자는 ’22.10.14로 적용 ◈ 동 공고문에 정하지 않은 내용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지침 및 2022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정산가이드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6. 문의처 | |
구분 | 문의처 | |
사업신청 | 온라인 |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 : “(산업부) 물류 전용 수출바우처” 선택 후 작성 |
유선 | 1533-4323 | |
시스템 | 유선 | IT 헬프데스크 02-3460-3427 |
붙 임. 1. 물류비 세부신청 내역서
2. [붙임1 작성 참고자료] 정산가능 항목 물류비 세부사항
3. 물류바우처 진행 관련 서약서 및 체크리스트
4.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Email : koreaict@daum.netTel : 02-2655-0462, 0463Fax : 02-784-0227
COPYRIGHT (C) 2016 (사)한국정보통신기술산업협회 COMPANY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정책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고객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ο 본 방침은 : 2009 년 08 월 14 일 부터 시행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회원가입, 상담, 서비스 신청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ο 수집항목 : 이름 , 휴대전화번호 , 이메일 , 회사명 , 부서 , 직책 , 회사전화번호 , 서비스 이용기록 , 접속 로그 , 쿠키 , 접속 IP 정보
ο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상담게시판)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ο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콘텐츠 제공 , 물품배송 또는 청구지 등 발송
ο 회원 관리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 고지사항 전달
ο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ο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어지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ο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수집한 개인정보의 위탁
회사는 고객님의 동의없이 고객님의 정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그러한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 대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에 대해 고객님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이용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 혹은 당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자 혹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조회?수정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변경’(또는 ‘회원정보수정’ 등)을 가입해지(동의철회)를 위해서는 “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귀하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oo는 이용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oo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는 귀하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등을 운용합니다. 쿠키란 oo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귀하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귀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회사은(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합니다.
▶ 쿠키 등 사용 목적
-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귀하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예: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회원님이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설정방법 예(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귀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 이한범
전화번호 : 02-784-0213,0552
이메일 : kbta@kbta.kr
귀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개인분쟁조정위원회 (www.1336.or.kr/1336)
2.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3.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